대출규제 최악의 사태 정부는'대부업' 권장? (+풍선효과)

정부는 금리인상과 함께 1·2금융권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시동을 걸며 기준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금리인상과 국가부채, 환율급등, 테이퍼링 사태 

 

IMF 외환위기 등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른 서민들은 미리 대출을 받으며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제2금융권 후순위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

 

 

 

 

 

 

 

설상가상 이에 따른 풍선효과는?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시민들이 몰리며 은행권에는 

 

내년 대출문의까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위원회 입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해 

 

이들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과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성향이 강하다. 

 

올해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했으며,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을 개정했다. 

 

저신용자인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 · 자영업자들 난리난 상황...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들은 "정부에서 대부업을 권장하네?

 

재난지원금은 위선인가? 라는 반응이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은 갈 곳을 잃어 사금융 불법대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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