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10일 부터 N번방 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화제가 되어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한 누리꾼은 게임 오픈채팅방에서 사진을 공유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논란은 여전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
사실상 위헌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적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이며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과 트위터, 다크웹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조주빈 사건으로 개정된 법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검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되며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gif), 압축파일 등이 해당된다.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국내 대형 커뮤니티와 연매출 10억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 및 개인방송 해외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에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한 누리꾼은 카카오톡 검열 기준을 테스트를 하다
실제 카카오톡 이용정지를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인증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더블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 하는 것입니다.
이어 포스터 내용에는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온 국민이 테러의심자 대상 모든게 다 털립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내로남불인가?" 라는 반응이다.
N번방 방지법 주요 내용과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다.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법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