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 규모별 차등지급 (+방역지원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보실 규모별

 

소상공인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으로 결정되며

 

피해 지원 규모와 형평성 효율성을 위한 방침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 ~ 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즉,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검토 중이며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 등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0월부터 부실 우려가 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더불어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할 예정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

지급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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