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최신근황)

29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허용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 안팎으로 

 

1인당 한도를 채울 경우 3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시별 지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

캐시백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급액도 자신이 지정한 주 카드에 쌓입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지급예정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예정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천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