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국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예산과 정책 예산 규모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목을 집중끌고 있지만 국가부채와
고용보험은 12.5% 인상된다.
정부 2022년 예산안은 아래와 같다.
- 총 604조 4000억원
- 보건 복지 고용분야 : 216조 7000억원
- 일반지방행정분야 : 96조 8000억원
- 교육분야 : 83조 2000억원
- 국방분야 : 55조 2000억원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 30조 4000억원
- R&D 분야 : 29조 8000억원
- 농림 수산 식품분야 : 23조 4000억원
- 공공질서 안전분야 : 22조 4000억원
- 외교 통일분야 : 6조원
- 문화 체육 관광분야 : 8조 8000억원
- SOC 분야 : 27조 5000억원
- 환경분야 : 11조 9000억원
보건·복지, 교육, 국방비, 일반행정, 기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늘어가는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 추이률을 보면 암담한 현실이다.
새로운 20·30 다음 세대가 빚을 앉게 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지원과 영유아·아동, 청년지원, 경력단절여성, 노인, 군인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인상률은 12.5% 인상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 거덜난다."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결국 세금", "정권 교체 빚 떠넘기기", "의미없다." 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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