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1명이 5년간 건강보험 29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며
이들이 수급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 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즉, 외국인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
이 중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한편,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허술함과 외국인의 무임승차 사례는 예전부터 제기되며
악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즉, 한국에 체류하거나 치료목적, 여행 입국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도해도 결과적으로 환급 받는 금액과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의견이다.
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자국민의 적지 않은 부담감이 예상된다.
+국내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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