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입니다.
이어 다음달 10월 1일부터 적용되어 전기요금 변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주요 공공요금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그간 한전의 적자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
즉, 값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괄원가와
상관이 없는 연료비 조정요금만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연료비 조정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총괄원가 기반 요금조정시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변동이 생길 경우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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