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코인 가상화폐 손실금 변제금 제외 (+7월 1일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회생 법이 주식·코인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청년층 20·30대의 빚더미를 구제하기 위해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한다.

 

 

목차

개인회생 주식·코인 가상화폐 손실금 변제금 제외 (+7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20·30 청년들의 빚더미와

 

투자열풍 잇따른 투자실패 리스크 부담완화와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한 청년을 위한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20대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한다.

 

개인 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1인 최저생계비 기준 11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장점

-최근 대출이 많아도 가능

-모든 채무를 통합 탕감(사채.금융 포함)

-채권자의 협박, 추심, 독촉을 중지,금지

-일용직,알바,프리랜서도 가능

-주식,도박,사치 등의 채무도 가능

-3년동안 변제 후 면책 되면 신용등급 상승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단점

- 불편한 금융생활, 신용 거래 또는 대출 이용불가

- 1금융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

- 최저 생계비 생활 3년 내지 5년간

- 법률상 불이익 보정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정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

 

 

 

2022 개인회생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제외 주요 개정안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되며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됐다.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한다.

쉬운 예시를 들면 채무자가 코인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300만 원만 남아있다면

채무자의 현 재산을 300만 원으로 반영해 총 금액이 감소한다.

단, 투자 손실로 속여 재산을 숨기는 건 불가하다.

 

 

개인회생 파산 상담하기

 

 

개인회생 제정논란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 코인 영끌족한테는 인생리셋 기회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투자가치 판단은 개인 몫이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럴꺼면 강원랜드 주변 노숙자도 개인회생 해주고

 

내  돈도 개인회생해주는게 맞지 않냐?" 라며 분노했다.

이어 "혈세낭비다.", "코인충들 도박해서 빚더미 나앉고 돈 못갚는 걸

 

이걸 구제해준다고...?", "코인충들 X같이 부활" 등

 

악용되는 악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5% 이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방침

러시아 디폴트 104년만에... 채무불이행 (+루불화 전망,국제정세)

채무통합대환대출 조건 및 합리적인 선택은?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