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복권기금 여성가족부 사용처 논란 (+6000억)

2021 복권기금 공익사업에 사용된 금액 중 약 6000억원이

 

여성가족부에 사용되어 논란이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장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그러나, 실체는 조금 달랐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복권기금 공익사업이 

 

여성가족부에 6000억 정도가 사용되며 

 

청소년육성,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 성희롱방지에 사용되었다.

 

사실 왜? 여성가족부에 사용되었는지가 최대의 의문인 것.

 

국민들이 구매한 복권 판매금액 50% 당첨금 나머지 50%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그 중 여성가족부가 35%를 차지한 것이다.

 

 

이전 부터 논란이었던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금

 

즉, 해당사업 사용처 중 성매매 여성 및 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한편, 복권기금 사용처에 대한 복권위원회와 여성부가족부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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