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국민지원금 근황 (+형평성논란,현금화?)

정부의 재난지원금 발표와 함께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절반 이상 수령했으나, 여전히 형평성 논란과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88% 대상의 지원금 발표를 공지했으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준을 90% 상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소득자들에겐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어 당근마켓에서는 "미개봉 상품 자부심을 판매" 한다는

 

유머스러운 재난지원근 근황이 화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지원금 계급표까지 등장했다.

 

이는 소득기준을 반영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가르킨 것.

 

이에 누리꾼들 역시 빈부격차를 의식하며 상대적 발탈감 등

 

국민지원금 대상자와 미대상자는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에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이라는

 

믿기 힘든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마추어 정부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럽다"

 

"포퓰리즘 정책", "형평성 논란?", "때 법이면 다 통하네"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상황

국민지원금 악용 사례

 

한 누리꾼은 "국민지원금을 마이비 충전이 가능한

 

지역카드로 교통비를 충전하며 환불을 했다고 밝히며

 

불법이 아니라고" 국민지원금 현금화 방법을 공유했다.

 

이는 허술함을 빙자해 국민지원금을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 카드깡 등 유흥업소 문의도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로 알려진 문준용

 

또 다시 재난지원금 1500만원을 받아 논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

올해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응모해 국가지원금 6900만 원 수령 

청주시립미술관 지자체 예산 1500만원

 

대통령 아들 문준용은 지원금으로만 총 9900만원 수령한 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연금으로 매달 1390만원을 수령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000조에 이르며 코로나19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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