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N번방 방지법이 위법인 이유 (+국민청원,반응)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카카오톡의 검열과 함께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찬반여론과 반발이 거세지며 위법인 이유라는 게시글이 수 많은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검열 N번방 방지법이 위법인 이유 라는 게시물이 게재되며 논쟁을 펼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카카오톡 오픈채팅 뿐만 아니라, 점차 좁혀 개인의 사생활 비밀권을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방통위 발표를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헌법 18조에 위반되며 법률우위 원칙에 어긋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 10조를 침해한다

 

n번방방지법
헌법에 어긋나는가? O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가? X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도에 그치는가? X
국민의 이익침해가 의도하려는 공익보다 큰가? O

 

이어 반문하며 국가에서 디지털 불법촬영물을 왜 국가에서 보관하냐?

 

피해자들 영상으로 AI학습을 시킨다는 건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냐? 며 의문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내 커뮤니티 검열과 카카오톡 검열 실제 n번방 사건의 SNS인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왜 못하냐? 라며 일부 카카오톡 오프채팅 유저들

 

또한 음란물이 아닌 사진 이미지가 과도한 필터링과 검열되는 상황에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국민청원 게시물도 올라오며 논란은 가속화 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n번방 방지법 개정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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