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5년,월별 환급)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5년,월별 환급)

중소기업벤처부는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22년도 작년 예산 대비 38% 증액되어 올해  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및 가입대상은?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 등록을 한 사업자 중 희망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된다.

 

지원내용은 납입 보험료의 20 ~ 50%를 월별 환급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년도 1월 1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확인하기

 

👉 신청 바로가기

 

자영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pdf

0.19MB

사업자등록증명원_발급방법.pdf

0.44MB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발급안내.pdf

0.21MB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지원규모) (’22) 36.3억원 → (’23) 50억원 (전년대비 38% 증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23년 약 25,000명 지원 예정

□ (지원기간) 최대 5년

 (‘18) 최대 2년 → (’19) 최대 3년 → (’21) 최대 5년

□ (지원방식) 납입 보험료의 20~50%를 월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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