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올해 2.5%인상 (+2055년 고갈)

국민연금 체계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으로 현재 연금체계가 지속 될 경우

 

재정안정성 문제로 인해 1990년대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과 예산이 고갈되어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 운용방식은 부분 적립식이다. 

 

연금 지급은 이른바 확정 급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훨씬 적은 돈을 내고도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였으나,

 

국가 재정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되어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민연금 고갈 이유는?

 

고령화사회와 노인빈곤문제 연금체계의 문제점이며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보험료 수준은 낮지만 

낸 돈에 비해 받아 가는 연금수치가 훨씬 크다 

기금고갈을 걱정할 정도로 수치 불균형이 심각하다.

 

 

 

한편, 2002년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하며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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