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장 20년 빚 상환기관 확대 이자·원금 감면

정부는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만기연장,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최장 20년 빚 상환기관 확대와 이자·원금 감면 강화를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면서, 상환 유예 조치가 조기종료되어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 최장 20년 빚 상환기관 확대 이자·원금 감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안 되는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2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당정은 금융 당국에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기별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요청하며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과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

 

신잔액 코스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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