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인상하며, 22개월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변동 위험에 일반서민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중채무자, 취약계층 등 이자율 또한 상승하며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 상품금리는 상승한다.
국채금리 2%
은행 대출금리 6% 현실화되나?
카드론 금리 더 오른다.
기준금리 1.25% 인상 배경에는?
코로나 불확실성 상존, 국내 경기 회복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 전망되는점,
금융불균형 줄여나갈 필요성 여전히 큰 점 등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채권금리 상승 압력 요인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점에서
국채 공급 부담 요인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신속하게 반영하며
고정금리 대출은 6%대 수준 눈앞으로 다가왔다.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7~5.07%수준
반면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5.51%수준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약정 기한보다 빨리 대출을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최대 1.2% 정도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카드사 역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구조에 부담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금리가 오르면 여전사의 조달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카드사가 카드론 등 대출상품 금리를 올려 자금조달 비용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상황,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보다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부담감과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진만큼
경제 상황은 넉넉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란?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을 뜻한다.